[현장연결] 윤대통령 "의사인력 확대,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오늘(6일)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.<br /><br />설 연휴 전 물가 안정을 비롯한 민생 메시지와 함께 주요 추진 현안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염에 뛰어들었던 고 김수광 소방장 그리고 박수훈 소방교, 두 영웅의 명복을 빕니다.<br /><br />또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은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.<br /><br />저와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두 분 제복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재난안전 분야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연초부터 시작된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책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.<br /><br />물이 새고 천장에 다 떨어지는데도 재건축을 못 하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전진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<br /><br />출퇴근 왕복 5시간을 고생하면서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저녁 있는 삶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.<br /><br />각 부처는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.<br /><br />통신사 간의 경쟁체제를 복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, 또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 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많습니다.<br /><br />웹툰과 웹 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, 또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각 부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조만간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서 제가 직접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행 상황도 챙기겠습니다.<br /><br />어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갖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방과 후에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.<br /><br />아이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부모는 걱정 없이 경제 사회 활동을 하려면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 즉 퍼블릭 케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늘봄학교는 또 워킹맘과 저출산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 과정 외 다양한 콘텐츠를 배우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 교육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.<br /><br />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아이들이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채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온 나라가 힘을 합쳐 늘봄학교를 지원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교육부와 교육청은 새 학기 늘봄학교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늘봄학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의 개발입니다.<br /><br />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수준 높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또 우리 사회의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아이들에게 알차고 유익한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위해 재능기부와 봉사를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오늘 오후에는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.<br /><br />급속한 고령화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 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,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, 환자 단체,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 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무너져 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 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여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.<br /><br />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, 감형,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.<br /><br />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.<br /><br />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, 생계형 어업인,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합니다.<br /><br />설 연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설 연휴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농식품부와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성수품...
